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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8일(월요일)

지지율 회복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 왜?

정책 입장 오락가락하며 불신 자초…尹 ‘문자 파동’도 당정 지지율 하락 부채질
2022. 08.04(목) 08:40확대축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집권 초기부터 국정 동력을 얻기 어려운 상황인데, 선거 연승이 무색하게 부정적 여론이 긍정평가를 압도하는 ‘데드크로스’ 상태가 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자충수 된 尹 ‘문자’…정권에 힘 못 되고 내홍 빠진 與

취임한지 3달도 되지 않아 윤 대통령 국정수행평가가 30%선 아래로 떨어졌다는 소식이 나오게 된 데에는 경찰국 강행 설치 논란도 그 영향이 없지 않았지만 결정적으로는 이른바 ‘내부총질’이라고 표현하면서 윤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와 문자메시지 대화를 나눴던 사건이 일부 여당 지지층마저 돌아서게 된 이유로 꼽히고 있다.

당초 선거 연승 이후엔 대통령실 출근 때마다 높은 수위의 발언을 쏟아내다가 지지율에 악영향을 주는 자충수로 작용한 이후 윤 대통령 스스로 발언수위를 조정하거나 도어스테핑을 자제하는 등 공개 발언에 신중한 자세를 취해 지지율 하락은 잠시 멈추거나 일부 보합세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동안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 간 충돌로 비쳐져온 국민의힘 내홍이 소위 ‘문자메시지 파문’ 이후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징계조차 윤 대통령 뜻에 따라 이뤄진 게 아니냐는 여론이 늘어나게 됐고, 이는 결국 야권에 공격당할 빌미까지 준 것은 물론 여당 내부도 한층 더 뒤흔들어 놨는데 일단 난국을 수습하고자 여당에선 지도부를 비대위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했으나 이 역시 기존 당 대표를 내쫓는 형태가 되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어 여당 내홍 사태는 쉽사리 진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이 대표는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이 대표의 해임을 전제한 비대위 추진에 반발해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이 아니라고 해서 지난 3주 동안 이준석은 지역 돌면서 당원 만난 것 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 끼리끼리 이준석 욕하다가 문자가 카메라에 찍히고 지지율 떨어지니 내놓은 해법은 이준석의 복귀를 막는다는 판다”이라며 “그 판단 이후에 어떻게든 실현시키기 위해 당헌당규도 바꾸고 비상 아니라더니 비상 선포한다. 내부총질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참 달라졌고 참 잘하는 당 아니냐”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같은 이 대표의 공세는 자신을 몰아내는 방향으로 지도체제 개편에 나선 당내 인사들 뿐 아니라 윤 대통령까지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내부총질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참 달라졌고 참 잘하는 당 아니냐’라는 표현은 윤 대통령이 권 원내대표에게 보낸 “우리 당도 잘한다. 계속 이렇게 해야 한다.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는 문자메시지 내용을 비꼰 것으로 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서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 “이 대표 직위는 살아있고 1월 9일 본인 의사대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떤 근거로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자동해임이란 당헌·당규도 없는데 해석을 통해 새로운 분란거리를 만들면 더 어려운 구렁텅이로 (당을) 빠뜨리는 것”이라며 “해석을 하더라도 당 대표가 없어지는 이런 해석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반드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반발과 저항이 있게 된다”고 서 의장에게 경고했다.

그래선지 권 원내대표는 이날 “아직 서 의장과 통화한 사실이 없어 내용을 직접 듣고 검토해서 말하겠다”고만 답했을 뿐 ‘이 대표 자동해임’이나 ‘이 대표 반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한 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 여론 역시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실시한 차기 여권 당 대표 후보 적합도(95%신뢰수준±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 대표가 26.1%로 1위를 기록할 만큼 이 대표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그를 직격했던 윤 대통령과 ‘윤핵관’을 더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더구나 야당까지 이 상황을 꼬집어 맹공을 퍼붓고 있는 점도 윤 정권에 적잖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비대위 전환에 직접 관여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정치 퇴행에 관여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으며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전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문자 파동에서 나타난 것은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이 당을 하나의 도구 정도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인식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 지지율 하락, 참모도 원인? 높아지는 ‘대통령실 쇄신’론
이 뿐 아니라 박 전 수석은 “여당의 자중지란, 문자 파동 상황일 때 정무수석의 역할, 대통령 발언이 문제를 일으킬 때 홍보수석과 대변인실의 역할이 안 보이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비록 “대통령 본인에게서 나온 문제이기에 참모진들이 역할하기가 껄끄럽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 스스로 부족한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결자해지 하지 않으면 (지지율 하락은) 계속 갈 것이고, 참모들의 역할도 보일 수 없다”며 대통령에 우선 책임이 있다는 점은 분명히 했으나 우 위원장까지 3일 CBS라디오에서 “대통령 비서실이 보좌에 실패했다는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개편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대통령실 쇄신 필요성엔 한 목소리를 냈다.

한 발 더 나아가 우 위원장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운 ‘건진법사의 이권 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운영 당시 후원업체가 대통령실 관저 시공을 일부 맡았다는 의혹도 꼬집어 3일 비대위 회의에서 “통상 정권 후반기에나 나타날 법한 일들이 임기 80여일 만에 발생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공적 시스템이 붕괴한 것 아니냐”며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대형 사고를 치기 전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실 쇄신 필요성을 주문하는 목소리는 나오고 있는데,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3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제2부속실을 가동하고 (인사도) 검증받고 절차에 의해 인적쇄신해야지 인맥에 의해 되는 것은 안 맞는다. 정부와 대통령실이 정책 부문에서 엇박자 내는 것이 많은데 이런 것들도 시정해야 할 현실”이라고 꼬집었으며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각종 정책이 엇박자 내기도 하고 민심을 수렴하는 과정이 부족한 게 어려 군데서 노정되고 있어 정부 사이에 재정비와 쇄신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대통령 지지도가 20%대로 떨어진 점에 대해 “근본적 문제는 대통령에게 있다. 준비가 덜 돼 있고 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다”면서도 “대통령 방향을 바꿀 분이 대통령실 키를 잡아야 한다. 그래서 (비서실장이 아니라) ‘비상실장’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내놨다.

◆ 윤 정권, 혼선 자초하는 모습 연발…‘정부 불신’ 높여

일례로 그는 최근 교육부에서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벌어진 논란도 꼬집어 “대통령실은 정무적 타당성을 추진한다. 정책적으로 타당하다고 무조건 추진하는 게 아니다”라고 여론 검토 기능이 없었던 대통령실 참모들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실제로 학제개편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게 일어나자 대통령실에선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이 지난 2일 브리핑을 통해 “아무리 좋은 개혁정책의 내용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다. 결론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공론화를 통해 확인해보자는 출발 단계”라며 한 발 물러서는 ‘뒷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로부터 불과 나흘 전인 지난달 29일만 해도 대통령실에선 윤 대통령이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은 직후 이재명 부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발표했었기에 그 수위에 있어 오락가락한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비록 안 수석은 “대통령이 말한 것은 다중 복합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부분은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니, 옳은 개혁 방향에 대해 정부가 넋 놓고 있을 수 없고 교육부가 공론화를 신속히 추진해달라는 메시지였다”고 해명에 나섰으나 여론 수렴 없이 혼선만 자초했다는 지적은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특히 만5세 초등학생 입학 학제개편 추진이 시도교육청과의 사전협의도 없이 발표됐다는 점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논의하지 않고 무심코 발표하는 정책은 교육 현장에 혼란만 가져다준다”고 직격했는데, 한 발 더 나아가 같은 날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일방적 정책발표로 교육 현장의 반발과 혼란만 불러와 아쉬움이 남는다. 국민 여론이 확인된 이상 교육계와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 정책은 즉시 폐기되는 게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지난 1~3일 13만1070명의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주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7.9%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학제개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정책 추진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9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왔는데,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는 ‘당사자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79.1%)이 가장 많이 꼽힌 것으로 나왔고 강 의원은 이를 근거 삼아 “빨리 정책 철회하고 대통령은 이에 대해 결단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의식한 듯 급기야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3일 유치원 학부모들과의 간담회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이 들면 (정책 폐기)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철회 가능성까지 내놨는데, 결국 여론 수렴이 선행되지 않은 성급한 발표가 자충수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모양새다.

비단 오락가락한 반응을 보이는 모습은 이 뿐만이 아닌데, 당장 윤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날지에 대해서도 3일 오후 “검토 중”, “조율 중”이란 발언이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대변인실에서 “조율도 오가지 않았다. 대통령 휴가 일정 등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오늘 오전 브리핑 내용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 조율 중이란 보도는 오보”라고 부인하는 공지를 내놔 확실한 경로를 통해 일관된 메시지가 나오는지도 의문을 안겨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나마 여론 수렴하겠다며 대통령실이 추진한 ‘국민제안 대국민 온라인 톱10 투표’조차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3건이 많은 추천을 받은 것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난 1일 “방해세력에 의한 어뷰징 사태가 있었다. 당초 우수제안을 3건 선정하기로 했으나 이번엔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내놔 당초 취지를 무색케 했는데, 이 역시 전통상인들과 소비자 사이에 찬반이 갈리는 민감한 사안이기에 자칫 확정적인 입장을 가졌다는 인상을 줄까 우려했던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종료된 국민제안 투표에서 제안된 10건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57만여개로 가장 많은 찬성표를 받았으나 전국상인연합회는 “오는 8~12일 전국 1947개 전통시장에 마트휴업 폐지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라며 집단행동에 나설 뜻을 보이고 있어 이미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난 2일 저녁 소상공인 단체장들을 만나 사실상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일단 오는 4일 국무조정실이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논의하기로 한 만큼 이 정책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여론의 판단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오락가락하며 혼선을 자초해 불신을 키우는 부분 외에도 정부 대응이 명확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 역시 국정 지지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코로나19 등 보건정책 측면에 있어서도 당초 ‘과학방역’에 이어 지난달 29일엔 윤 대통령이 직접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만큼의 조치가 이뤄지는 표적화된 정밀 방역”이라며 ‘표적방역’이란 말까지 내놨지만 어떤 방식으로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인지 구체적 설명은 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12만명에 육박하는 등 악화일로로 치닫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한국리서치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조사한 ‘코로나19 정기 인식조사’(95%신뢰수준±3.1%P)에 따르면 ‘대통령과 정부가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여론은 이 기관이 조사해온 이래 역대 최저치인 29%로 나온 반면 ‘코로나19 국내 확산 상황이 심각하다’는 여론은 2주 전 실시된 직전 조사에 비해 62%로 급등했고, 심지어 국내 발생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68%)거나 감염 가능성이 낮다(90%)는 답변이 높게 나온 원숭이두창에 대해서도 정작 ‘대통령과 정부가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25%로 급감하고 ‘못 하고 있다’는 답변이 40%로 급등해 이젠 정부 불신 분위기가 맹목적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출처 : 시사포커스(http://www.sis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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