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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8일(월요일)

문화예술인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해 두 기관이 손잡는다

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예술인복지재단 분쟁 조정 활용 협력
2022. 06.28(화) 15:29확대축소
▲한국저작권위원회 CI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 이하 ‘위원회’)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 이하 ‘재단’)은 2022년 7월부터 문화예술인에게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제도 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재단은「예술인 복지법」상 불공정행위(제6조의2)에 대해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왔으나, 저작권 분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된 사건 중「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저작권 분쟁은 재단 차원에서 지원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재단이 직접 분쟁 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어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반해 위원회는「저작권법」에 근거하여 1988년부터 저작권 분쟁 조정 업무(제113조 제2호)를 수행해 오고 있어 재단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저작권 분쟁 사건을 조정절차를 통해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조정제도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중 하나로 전문성 있는 조정부의 도움을 받으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저작권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위원회와 재단은 상호 협력을 통해 문화예술인에게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분쟁을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하기로 하였다.

양 기관은 2018년 8월, 문화예술인의 저작권 보호와 활용 역량을 높이고, 자율적인 창작 활동 기여를 위해 “문화예술과 저작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계약 및 저작권 특강, 저작권 공정거래 상생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오고 있다.

기존 업무협약에 ‘분쟁 조정제도 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 부분을 추가하여 문화예술인에 대한 저작권 분쟁 해결 지원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원회 최병구 위원장은 “이번에 추가된 문화예술인 분쟁 해결 지원 협력을 통해 문화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예술 창작 활동을 하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위원회는 공정한 문화예술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신범수기자 antjs8500@hanmail.net        신범수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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