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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4일(월요일)

이재명-윤석열 부동산 세제 대결, 국민 선택은?

국민여론, 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설'은 36.4%만 적절 vs 윤석열 '종부세 개편'은 53.3%가 적절
2021. 11.25(목) 09:23확대축소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꺼내든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해 국민 과반이 '부적절하다'는의견을 내린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내세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에 대해서는 국민 과반수 이상이 '적절하다'고 평가해 이목을 끌었다.

◆ 윤석열에 손 들어준 국민, 국토보유세 신설 보단 종부세 개편이 우선

24일 여론조사전문회사인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22~23일 전국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한 대선 관련 정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해 55.0%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반면 '적절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36.4%에 그친 것으로 기록됐다.

반면 윤 후보가 제시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인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53.3%가 '적절하다'고 응답했으며,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39.4%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들이 부동산 세제 정책에 대해 이 후보보다 윤 후보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 후보가 최근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강행하려 했다가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이 일자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에 대해 응답자의 40.8%는 이 후보가 '현실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응답자의 18.5%는 이 후보가 '기존 입장을 고수했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여전히 33.9%의 응답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에 대해 반대한다'고 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임을 짐작케 했다.

이번 조사는 유선(10%)과 무선(90%) 전화를 병행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였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이재명, 경제정책 잘 이끌 것 같지만, 실상은 논란성 정책만 내놔

다만 지난 11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회사 4개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경제 정책을 가장 잘 할 것으로 생각되는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36%의 응답율을 보이며 윤 후보(25%)보다 앞선 결과를 보여주는 상반된 결과여서 눈길을 끌었다. 이 NBS 조사는 지난 8~10일 전국 성인 1009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 진행됐었으며, 마찬가지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였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그간 이 후보가 행정 경험과 추진력을 강조해 온 홍보 덕분에 '경제정책을 잘 이끌 것'이라는 이미지가 구축되어 국민적 기대감이 자리 잡힌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도, 이 후보가 내세우는 정책들이 '포퓰리즘'과 '사회주의적' 성향을 띄고 있어 시장경제 논리에 역행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아 이 후보의 정책에 대해 불안해 하는 국민 정서가 맞물려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관측했다. 즉, 이 후보가 추진력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그가 꺼내든 정책들이 의구심을 자아내는 논란성이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 민주당, 종부세는 '착한 세금'...세금폭탄론은 언론탓

한편 국민들이 최근 종부세에 대한 불만을 내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서는 종부세에 대한 오해 불식을 위한 노력보다는 반박 논리에 집중하는 분위기였는데, 이날 이 후보측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구재이 세무사가 쓴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이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이 내용은 "종부세는 '착한 세금'이다. 노무현이 그린 종합부동산세"라고 강조하면서 "언론은 여전히 세금폭탄론에 가정파탄 등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내고 선거를 앞둔 여당과 정부는 좌불안석"이라고 언론탓을 하며 반박하는 글이었다.

◆ 국민의힘 허은아 "종부세 폭탄, 종부세는 종합부작용세"

반면 이날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종합부동산세'가 아니라 '종합부작용세'라고 불러야 마땅하다"며 "이런 와중에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들고나와 불난 집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대변인은 "종부세 부담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비(非)서울 종부세 납부 대상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세종은 대상자가 3배 폭증했고, 충북은 세액이 9배나 폭증했다"면서 "종부세 '폭탄'이 떨어진 이유가 국민 중에 부동산 투기꾼이 늘어서인가, 오롯이 이 정권이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 집값을 안 올려놓은 곳이 없어서이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번 종부세 대상자 중 상당수가 평범한 월급쟁이들이다. 부모님 모시려 2주택을 가진 사람, 세금 납부 여력이 없는 은퇴한 고령자 등 투기와 상관없는 사람들마저 '세금 폭탄'을 맞았다"며 "전세 대란과 월세 난민 사태는 이미 심각한 상태다. 높은 대출 규제로 유주택, 무주택 국민들 모두가 주거비용부담으로 고통받고 있기도 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 野, 與 향해 "국민 편가르기 말고, 부동산 고통에서 해방시켜 줘야"

특히 허 대변인은 "여당은 한술 더 떠 국민을 '98대 2'로 편 가르기에 앞장서고, 고자산가들의 '명예세'라며 갈라치기 한다. '토지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반대하는 것은 악성언론과 부패 정치 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는 선동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미 전 국민이 부동산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중"이라면서 "현행 보유세(재산세+종부세)의 2배 규모를 걷겠다는 국토보유세는 부작용도 2배로 확산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허 대변인은 "국민이 부동산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선 종부세 개편을 통해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해야 한다. 또한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로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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