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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일(화요일)

“기간산업안정기금 받을 수 있나? ‘방긋’ 웃다 수혜조건에 ‘한 숨’

수혜기업, 6개월 간 최소 90% 고용 유지‧지원금 10% 이상 증권 제공
LCC, 중소선사 자격요건 검토 분주
지원 소식에 ‘방긋’, 수혜조건엔 ‘한 숨’

2020. 05.21(목) 09:07확대축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출처 : 시사포커스(http://www.sisafocus.co.kr)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 방안이 공개됨에 따라 지원대상 여부에 포함될지 산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20일 오전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대상 기업요건과 자금지원 규모 및 방식 등을 공개했다. 지원대상 기업 요건은 총 차입금 5천억 원이상,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일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다. 핵심기술 보호나 산업생태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나 기간산업 생태계 유지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는 1조 원 규모의 '협력업체 지원 특화 프로그램'도 도입키로 했다.

요건 충족 기업에 대해 주채권 은행이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판단하면 산은은 심사를 거쳐 민간전문가로 구성 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지원 심의하고 결정한다.

자금지원 규모는 코로나19로 예상매출 흐름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경영상 필요자금 규모를 산출해 해당 수준만큼 지원 키로 했다.

자금지원은 기업 여건을 감안해 유동성 지원, 자본력 보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한다. 재원은 기금채권을 발행을 통해 조성하고 기금설립 직후 지원 자금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채권을 우선 발행키로 했다.

■돈 받으면 90% 고용유지, 지원금 10% 이상 주식연계 증권 제공

지원이 확정된 기업은 6개월 간 최소 90%(5월 1일 기준)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기업은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사항을 산업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또 자금지원을 받는 기업은 지원에 앞서 불필요한 자산 매각 등 필요 유동성 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지원할 때 최소 10% 는 전환사채 등 주식연계증권 취득하고 구체적 조건은 별도 심사와 승인 후 약정한다. 또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자금지원 기간 중 이익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금지 된다. 작년 기준 연봉 2억 원 이상 임직원은 자금지원 기간 동안 연봉을 동결한다. 아울러 자금지원 기간 동안 모회사 및 계열사 지원에 우회활용되는 것도 차단키로 했다.

향후 일정은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고 사무국을 설치하고 산업은행과 은행권 금융지원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1차 기금운용심의회를 이달 중 개최해 기금운용계획, 채권 발행 계획 등을 의결한다.

자금지원은 다음달 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다음달 초에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을 발행하고 자금지원 접수를 받아 기금운용심의회 심의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기금운용은 2025년말까지 실시된다.

■LCC, 중소 선사 들 “우리도 가능?” 검토 분주…지원 소식에 웃지만 수혜조건엔 ‘한 숨’

산업계에서는 기금운용 방안 발표 이후 총 차입금과 고용인 수 등 기본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지, 타 조건 등은 맞출 수 있는지 살펴보느라 분주하다.

특히 우선 지원 대상인 항공·해운업계 중 LCC나 중소 선사의 경우 지원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LCC 관계자는 "산업은행법 개정 때부터 유동성 지원을 기대해 왔다. 현재는 어떻게 해서든 지원을 받아야 한다. 버티기 위해 자구노력을 진행중이고 더 추가할 자구책을 찾고 있을 정도. 리스료 등을 모두 합치면 총 차입금 5000억 원을 넘어서긴 하지만 여러 조건들을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운용방안 발표 이후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중소선사들은 지원 받지 못할 수도 있어 면밀히 살피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업계는 지원 업종에서 빠졌지만 모기업의 투자 철회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쌍용차는 오는 7월까지 900억 원을 갚아야 한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에 희망을 걸고 있으며 2000억 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유동성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다수의 기업들은 예외조항 등을 이유로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산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현금확보가 절실한 가운데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 받아 기업을 유지하는 데 이견은 없다. 연봉동결, 계열사 지원 금지 등은 받아 들이기 무리가 없으나 지원금액 10% 이상의 증권 취득과 고용 90% 이상 유지는 한 번 멈칫하게 한다. 나랏돈은 꿔주지만 마음대로 경영하지말라는 꼴이다. (지원을)받자니 빳빳한 목줄이 채워지는 것 같고 안 받자니 당장 죽을 것 같은 상황이다. 차라리 외부요인 때문이 아니라 경영상의 실책으로 위기를 맞았다면 마음이 편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출처 : 시사포커스(http://www.sis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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