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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0일(화요일)

‘휴가 끝난’ 文 대통령, 이번주 개각?…총리 김진표‧법무부 추미애 ‘낙점’

文 대통령 결단만 남은 '개각'…언제 바꿀까
2019. 12.03(화) 13:33확대축소
▲차기 총리와 법무부 장관으로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추미애 의원.[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29일 연차휴가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개각을 단행할지 주목된다.

지난 주말부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하고 아세안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무사히 마친 문 대통령은 지난 29일 하루를 포함 주말까지 사흘동안 휴식을 취했다.

하지만 최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수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유예 결정 이후 한일 간 현안 점검, 패스트트랙 정국 등으로 마음 편히 휴가만 즐기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야당을 중심으로 감찰 의혹과 하명 수사에 대해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휴가 기간 청와대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해법과 검찰개혁을 비롯한 국정 전반의 개혁과제 등 정국 현안 해법을 모색하는 고심의 시간이 됐을 것이다.

특히 검찰개혁의 동력을 이어나갈 법무부 장관 후임자 임명과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 및 일부 국무위원들의 교체 여부 등에 대한 구상도 가다듬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총리로 김진표 유력
이 총리 후임으로 현재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김 의원 본인도 25일 총리 지명 여부에 대해 “공직생활에 있어 앞으로 더 크게 기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 공무원 출신으로 참여정부 시절 경제 부총리와 사회 부총리를 맡은 바 있는 4선 의원이다. 이번 정부에서는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역임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이념과 철학, 정책 기조를 잘 이해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김 의원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었다. 즉 이 정부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린 분”이라며 “밑그림을 그린 분이 정권 후반기 매듭까지 짓게 되는 역할까지 맡게 된다면 막중한 책임감으로 하지 않겠나. 국정과제도 더욱 탄력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욱이 청와대로서는 '황희 정승도 울고 갈' 인사청문회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김 의원이 ‘현역 의원’ 프리미엄을 누릴 것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 보인다.

차기 총리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와 함께 국회 인준 표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은 정부여당에게는 부담이다. 행여 차기 총리 자질과 관련해 야당이 반대하기라도 한다면 제2의 조국 사태가 될 것은 뻔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사검증에 대한 정치적 논란까지 가중될 경우 문 대통령의 국정동력이 빠르게 이완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차기 후보로 김 의원이 유력하다는 것은 청와대가 '현역 불패 신화'에 기대 안정적으로 청문회를 통과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김 의원은 그간 종교인 과세 문제를 비롯해 신고리원전 중단, 경유세 인상을 주장하는 등 정부여당과 정면으로 맞서기도 해 문재인 정부와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나 김 의원은 경제부총리 시절 투자 활성화를 내세워 법인세 인하를 거론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강력히 반대하던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와 청와대가 파열음을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전 대표

법무부 장관으로는 판사출신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의 입각설이 나온다. 당초 변호사 출신이자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으로 일했던 전해철 의원과 판사출신 박범계 의원이 거론됐지만 총선 출마 의지가 강해 추 의원으로 교체됐다고 알려진다.

추 전 대표는 5선 의원으로 지난 2016년 당대표에 당선돼 2017년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 시키는 등 박근혜 대통령 탄핵부터 조기대선까지 격변하는 정치 지형에서도 민주당을 단일대오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각시기 이르면 다음주?…10일 이후 유력
관심은 문 대통령의 구상이 언제 나올지다.

그간 정치권에서 나온 전망을 종합해보면 지난달 안까지 현재 공석으로 남아 있는 법무부 장관 인선에만 집중하는 이른바 원포인트 개각을 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29일까지 개각 발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달로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법무부 장관과 총리까지 포함한 개각이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개각 시기에 대해서도 전망이 분분하다. 문 대통이 휴가 기간에 개각 인선 구상을 마치고 이번주에 개각 명단을 발표한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자유한국당이 지난 29일 본회의에 오른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현 시점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이번주까지 개각 인선 구상을 마치고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10일 이후 개각명단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하지만 한국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개각 발표도 미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시사포커스(http://www.sis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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