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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0일(화요일)

매국프레임 VS 친문 게이트…누가 이길까

황교안 쓰러졌지만 더 강경해진 한국당
매국 프레임으로 한국당 반격하는 與

2019. 12.02(월) 14:29확대축소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여야가 서로에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를 겨냥하며 극한대립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원장 산업은행 대출 특혜 의혹 등을 ‘3대 친문 농단 게이트’라고 규정하고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황교안 대표 단식에 이어 대여공세의 수위를 바짝 높인 모양새다.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를 겨누고 있는 사안에 대해 한국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여론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미국에게 총선 전 북미회담을 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을 ‘매국 프레임’으로 앞세워 한국당 공세에 맞서는 형세다.

북미 간 협상이 지지부진해지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지난해보다 저조한 상황이지만 한반도 평화와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여당의 ‘친일(親日) 프레임’ 공격으로 한국당 지지율이 곤두박질 친 바 있어 이번 매국 프레임이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황교안 쓰러졌지만 더 강경해진 한국당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이던 황교안 대표가 쓰러지자 한국당의 투쟁 노선은 더욱 강경해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8일 의원총회를 열고 “황 대표의 단식 투쟁을 잇는 강력한 정치 투쟁과 함께 우리가 꼭 이뤄내야 할 연동형 비례대표제·공수처법 저지를 위해 실질적 투쟁을 함께 병행해나가야 할 때”라며 “모두 고단하겠지만 함께 한 마음으로 동참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구체적 방안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 시키면서 친문 게이트를 중심으로 대여 투쟁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재수 감찰농단, 황운하(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의) 선거농단, 우리들병원 금융농단 등 ‘3종 친문 농단 게이트’는 문재인 정권 권력형 비리 게이트의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당선된 울산시장 누군가. 선거 8번 낙마했다는, 문재인 대통령 친구라는 분 아닌가. 21세기에 이런 관건 선거가 있을 수 있나”라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초대형 비리에 국회가 침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에 따르면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는 검사 출신 곽상도 의원을 위원장이 선임됐다.

◆게이트 고리로 공수처 무력화하려는 한국당

특히 김기현 전 울산시장 표적 수사 의혹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과 연계해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김순례 최고위원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공천 받던 날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다. 모두 무혐의로 밝혀졌지만, 선거에서 이미 패배한 다음”이라며 “이는 명백한 청와대의 선거 개입”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리를 보고했지만,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한다”며 “결국 청와대가 나서서 유재수의 비리를 덮어준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공수처법이 강행 통과된다면 이런 문재인 정권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과 수사 강행을 합법화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공수처법의 가장 핵심 문제는 대통령이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들을 임명한다는 것인데 이는 신(新)독재를 의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광림 최고위원도 “공수처를 해선 안 되겠다는 것을 웅변해주고 있다”며 “정권 코드에 맞는 민변, 위원회 출신 검사들로 수사시키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검사들의 수사와 판사들의 판결에 마음이 안 들면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국 프레임으로 한국당 반격하는 與
한국당이 강경해질수록 민주당의 반격도 날카로웠다.

나 원내대표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지난 20일 방미 기간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나 내년 4월 총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의원들에게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자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가뜩이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철회와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어느나라 정당’이냐는 조롱을 받았던 한국당에게 ‘매국 프레임’까지 씌우는 모습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아무리 당리당략을 위해 못할 일이 없는 한국당과 나 원내대표라지만, 어떻게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 그리고 남북한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바라고 있는 한반도평화까지 저버릴 수 있는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맹비난 했다.

특히 “의석 몇 개를 위해 국민의 열망인 한반도평화를 막아선 일을 성과랍시고 이야기 한다는 것은 그들이 바로 반 평화세력”이라며 “선거승리를 위해서는 국가안위도 팔아먹는 매국세력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미국 당국자에게 그런 말을 했다니 국가적 망신”이라며 “나 원내대표는 즉각 국민 앞에 백배 사과하고 한국당은 나 원내대표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국’은 ‘친일’만큼 정치적 휘발성이 강한 단어다.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를 두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다가 스스로 친일프레임에 휘말리면서 몇 달동안 고전을 면치 못한 바 있다.

문제는 한국당이 이번 문제에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오히려 매국 프레임이 가속화 되고 있는 분위기다.

나 원내대표는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 거리가 먼 보여주기식 회담을 하지 말라는 주장”이라며 “제1야당 대표로서 미국 눈치 보지말고 당연히 해야 할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정권에 속아 넘어가서 엉뚱한 시점에 정상회담 열지 말라며 미국 당국자에게 진실을 말해준 것”이라며 “지난 1차 북미 정상회담이 별다른 성과가 없지 않았나. 문재인 정권의 선거운동에 동원된 것은 삼척동자가 다 알지 않나. 다신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당 내에서도 이번 논란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 총선을 몇 달 앞두고 악재로 작용될 것은 물론 황 대표의 단식으로 살아난 지지율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한국당 한 중진의원은 “홍준표 전 대표가 지난해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위장평화론’이라고 하다가 된통 당한 적 있다”며 “물론 그때만큼의 관심은 가라앉았다고는 하지만 국민들 대부분 한반도 평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악재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의 단식이 처음에는 조롱 받았다지만 지금에야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알아봐주시고 있는 때에 이런 논란이 일어나 다 물거품 될 것 같다”며 “재신임에 신경 쓰다 헛발짓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 시사포커스(http://www.sis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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