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광주.전남.북) 전체기사
2019년 8월 24일(토요일)

대통령-5당 대표 회동에도 추경은 7월?…손해 없는 여야 ‘왜’

文 대통령-5당 대표 회동…본회의 일정 극적 합의 ‘없을 듯’

2019. 07.18(목) 15:01확대축소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일본 경제 보복조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오는 18일 청와대 회동을 진행한다. 사진은 5부요인 초청 정상외교 성과 설명회. ⓒ청와대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강행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으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이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되기 어려워졌다. 6월 임시국회는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는 추경‧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초당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어 18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국 흐름이 바뀌어 여야가 본회의 일정에 극적으로 합의하게 되면 19일 본회의에서 추경이 처리될 수 있다.

대치정국의 변곡점으로 기대를 모았던 회동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게 될 경우 경색된 정국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7월 임시국회 소집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 누구도 결코 손해 보지 않는 장사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면서 7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민주당, 추경 처리 보다 ‘정경두 지키기’…왜?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내 추경 처리를 목표로 달려왔다. 때문에 지난 15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추경안을 처리할 본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을 당일 7월 임시국회 소집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교섭단체 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쟁을 위한 의사일정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민생과 추경을 위한 의사일정으로 일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방 안보문제까지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시급한 민생과 일본 수출 제재 조치 비롯한 경기 대응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추경 처리를 안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라며 “추경을 볼모로 삼아도 너무 많이 삼는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로 목소리를 높였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한국당이 그간 이슈가 바뀔 때 마다 ‘추경’을 볼모로 조건을 계속 바뀌지 않았나”라며 “이번에는 7월 국회 열려고 명분 쌓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경찰조사를 피하기 위해, ‘방탄 국회’를 만들려고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불체포 특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경을 미뤄서 7월 국회를 열 수 밖에 없도록 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정 원내대변인은 “그냥 (7월 국회를) 열면 방탄국회라고 비난 받을 테니 미뤄서 그때 추경 해줄 게라고 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이날 이후부터 민주당 지도부는 한국당이 수사를 피하기 위해 방탄 국회를 만들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17일 “추경은 정쟁이나 방탄 국회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마중물로 쓰여야 한다”며 “한국당은 조건 없는 추경 처리에 응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한국당의 협조 없이 사실상 추경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7월 임시회에서 추경안 처리 시도를 다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의도를 무너뜨리기 위해 ‘정경두 해임안’ 카드를 받아들이기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해임 될 경우 청와대까지 불똥이 튀었던 목선 은폐 파문이 또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외에도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에서도 상당 기류 정 장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해임 건의안의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단순한 압박용이 아니다. 실제로 가결된다면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국정 동력을 상실할 수 있을 만큼의 상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상황은 문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야당의 공세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 집권여당인 민주당으로서는 추경 처리가 늦어진다 해도 ‘정경두 해임안’ 카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독배’인 상황이다.

반대로 한국당 의도대로 7월 국회를 열게 될 경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이용하려 방탄 국회를 소집했다는 비난 여론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추경 늦어지는 책임을 돌리면서도 해임 건의안을 걷어찰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수사만 피한다면...7월만 버티자
한국당으로서도 손해 보는 일은 아니다. 당장 지지율이 하락한다 해도 국회가 열리면 국회의 동의 없이는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고 9월 이후부터는 정기국회 기간이기에 강제 소환도 불가능 하다.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44조와 45조에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때문에 6월 임시회에서 추경을 미루고 7월 추경을 위해 임시회를 열 것이라는 민주당의 분석이 마냥 틀린 말은 아니다.

더군다나 정의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법 의결을 8월 안까지 마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도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8월 임시회도 열릴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은 ‘정경두 해임안’을 명분으로 추경 처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책임을 여당인 민주당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경축식을 앞두고 사전 환담을 하는 자리에서 “저희는 모두 (이인영 원내)대표님만 쳐다보고 있다”고 했다. 즉 정경두 해임안 처리를 민주당이 받아들이면 본회의 일정이 합의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나 한국당은 경찰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당론을 모았다. 민주당이 받지 못하는 카드를 통해 6월 빈손국회 책임도 돌리면서 수사까지 피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지 기자에게 “못 받을 것을 알면서 상대방이 받기 매우 어려운 것을 카드로 내미는 것은 다른 것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출처 : 시사포커스(http://www.sisafocus.co.kr)



리얼타임뉴스 발행인 lch5208@hanmail.net

정치 주요기사
北, 트럼프엔 ‘친서’ 文 대…제3지대 정계개편설, 태풍인…
평화당 대안정치연대, 탈당 …조국, "과거 검찰 수사종결권…
총선 앞둔 이합집산? 야권 정…당권투쟁에서 정계개편 진실…
국회, ‘日 결의안’ 이제야…홍남기, "韓도 日 백색국가 …
여야 원내대표 7월 임시국회…여야 5당, 이제야 ‘日 초당…
최신 포토뉴스

“제 취향입…

고창전통시…

“미래식량…

여수소방서…

전남도, 사…

청보리 넘실대는 신비의섬 '가파…

리얼타임뉴스 2019. 04.23(화) 21:14
인기기사 최신기사
카메라고발
기업탐방
방제청뉴스
인사말 | 회원약관 | 개인보호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 공지사항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리얼타임뉴스사람들 | 기자전용게시판

Copyright ⓒ rtnews.co.kr. 제호 : 리얼타임뉴스 등록번호 : 전라남도 아 00118 등록일 : 2010, 03. 03 | 발행인: 이철행 편집인 : 조용

문의메일 : lch5208@hanmail.net 본사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1로 192(화치동) 제보 및 문의 : 061)685-4966(代)>팩스 : 061)685-4967

본사이트의 게제된 모든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 의 사전 허가없이는 기사와 사진을 무단전재 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