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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9일(토요일)

함평군청 앞 동영상의 실체

6기 민선 자치단체장의 비호를 받던 K건설사장의 횡포 심각.
보궐선거를 준비하는 토착세력들의 지지기반 구축위한 다툼
2019. 06.16(일) 11:11확대축소
▲함평군청 앞 폭행사고에 등장한 지역기자 S모씨가 들고 있었던 피켓. 사진/이철행기자
지난 13일 함평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이 지역 모일간지 기자인 S모씨가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전국적으로 공개되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40대가 14일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구속시켰는데 지역 주재 기자인 B씨는 함평군 대동면 골프장 건설 반대 집회가 군청 앞에서 장기간 이어지자 소음 등 이유로 이를 반대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함평의 건설업체인 K건설의 중간 간부로 재직 중인 G모씨는 이날의 폭행사고에 앞서 지난 4월 8일 월야면민의 날 행사를 앞두고 행사준비를 하던 번영회 총무를 두 사람이 합세하여 폭행을 하였다고 하는데 K건설 오모사장의 운전기사인 30대 초반의 사내가 총무를 향해 마음껏 때릴 수 있도록 61세의 총무 팔을 잡아주는 등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는데 이날의 폭행사고는 K건설의 오모사장의 지시에 의해 일어났다고 피해자 J모씨는 분개했다.

또한 G모씨는 4월 27일 밤 8시경 함평군 대동면 월송리에서도 골프장 관계 회의를 하려고 준비하는 도중 K건설 O모 사장이 마을 어른에게 욕설하는 것을 50대 초반 J모씨가 왜 동네 선배에게 욕을 하느냐고 항의하자 O모 사장이 막무가내로 욕을 하면서 옆에 있던 40대 G모에게 죽여버리라고 지시하자 우람한 체격의 40대 G모가 168cm에 67kg의 허약한 농부를 일방적으로 때려 2m언덕 아래로 떨어지기도 하여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문제는 이 폭력사태에 대해 함평경찰서에서는 가해자 측이 주장하는 쌍방폭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동영상에서와 마찬가지로 폭행을 하는 G모씨가 상대를 때리면서 똑같은 행동으로 상대의 손을 잡고 자신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그래 너도 때렸으니 쌍방이다” 하면서 무자비한 폭행을 하였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소문에 의하면 K건설 O모사장과 수사담당관과의 친밀한 관계로 인해 이 사건들이 쌍방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폭력행위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했고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함평군청 앞에서 시민을 무참히 폭행한 조직 폭력배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4일만인 15일 오전 10시 35분 현재 3만5000여명이 참여를 한 상황이다.
 
K건설은 지난 민선 6기였던 안모군수 시절에 많은 특혜를 받은 업체로서 대동면 월송리 출신이고 그의 형님은 30년째 마을이장 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골프장 반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산 66-2번지 일대 166만3000㎡ 부지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을추진하는 것은 이미 지난 2007년 11, 13일 군 관리계획 결정고시로 골프장으로 고시했다가 2014년 12, 31일 사업기간 만료로 효력을 상실했는데, 2016년 11, 17일 전 함평군 번영회장을 했던 CP코리아 K모사장이 교육부에 100억의 보조를 받아 골프장을 건설하려 했으나 6차례의 재검토 끝에 승인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민선 7기가 들어서면서 2019년 1, 24일 시행자를 지정고시하고 14일간의 사전 열람공고기간을 거쳐 절차에 필요한 교통영향평가, 중토위 의견청취 등을 거쳐 주민설명회와 관계기관협의 의견에 대해 승인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군민들은 고용증대 효과와 지역세수 증대, 경제적 파급효과 400억 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크게 반기는 분위기라고 한다.
전남도청 앞과 함평군청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철행기자

약 3개월에 걸쳐 함평군청 앞과 도청 앞에서 벌리고 있는 집회는 엄청난 경비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자금은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되고 있는지 자금출처에 대한 계좌추적을 해야 한다고 주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는데 집회에 동원되는 노인들에 대해 1일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대형 차량 등에 들어가는 자금을 K건설과 번영회 등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소문이 지역 내 파다하게 퍼져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K건설이 왜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며 자금까지 지출해 주고 있는지 아리송하다고 주민들은 고개를 젓고 있는데, 지역의 토착 권력 세력과의 유착으로 단채장의 봐주기나 특혜또는 편법 의혹은 반드시 근절 되어야 마땅한데도 K건설은 지난 6기 시절에 자치단체장으로부터 각종 특혜에 의한 혜택을 받았다고 소문이 자자한 상태이다.

공직사회의 만연된 비리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공직사회의 비리에는 비리가 연결되는 고리가 존재하고, 바로 여기에서 존재하는 세력이 바로 ‘지방토호세력으로 지방권력과의 밀착을 통해 부패, 비리 등의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토호세력의 출형은 연고주의에 바탕을 둔 전근대적인 선거행태 속에 지자체장, 지방의원 등 상당수가 지역에 기반을 갖고 있는 재력가나 지역유지 등과 보이지 않는 연합을 형성해 강력한 기득권층을 이루고 있는데 주민들은 두려워 말을 못하지만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하나의 세력을 형성한 지방토호세력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방 토호체제는 지역의 정치, 행정을 왜곡시키고 지방정부는 토호세력의 특수 이익을 지역민 전체 이익의 논리로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는 경향이 있는데일반 지역주민 상당수도 각 유지집단에 각종 연고를 매개로 포섭되어 있는지라, 이런 문제는 쉽사리 표면화되지도 않는다.

함평군이 현재 이러한 상황으로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25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지난 자치단체장들의 이권다툼으로 인한 피해는 군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데, 임기가 만료되었드라도 재임기간 잘못된 행정이나 예산 난도질에대한 철저한 수사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해서라도 주민들의 손해를 만회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 하고 있다,

현재 함평군은 자치단체장이 공석이라 출마 예상자들은 지금 분주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는데 과연 그들은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해 출마한 일꾼인지 아니면 주민들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출마하는 토호세력인지를 지역 주민들은 현명한 판단을 하여 참 일꾼을 뽑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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