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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20일(토요일)

‘이미선 임명’ 강 대 강 맞선 민주 VS 한국…4월 국회 ‘파국전운’

한국당, 고강도 대여투쟁 선언 ‘광화문으로’
바른미래당, 여야정 상설협의체 참석 여부 고려

2019. 04.19(금) 19:59확대축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1월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앞에서 열린 좌파독재 저지 및 초권력형비리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문‧이 후보자 임명 관행과 관련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떠나기에 직전 여당인 민주당에게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출국 전 환송 나온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여야 합의가 어려우면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쟁점사안들을 해결하는게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이날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협치’는 말 뿐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가뜩이나 4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지 열흘이 넘도록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는 등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은 원내·외 투쟁을 예고하면서 교착 상태가 보다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여야정 상설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해 민생 현안법안 외에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 지정 등 개혁입법 법안 처리도 빨간불이 켜졌다.

만약 이번 달도 개점휴업이 될 경우 벌써 4개월째 개점 휴업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미선 임명 강행’ 野3당, 한목소리 비판
한국당은 이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해 “좌파독재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고 맹비난 했다.

전현희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친문 상생, 반문 살생’의 칼날을 검찰에게 쥐어줘 독재로의 초석을 놓았다”며 “이제 ‘친문 합헌, 반문 위헌’ 을 위한 마지막 퍼즐로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이 담당했던 재판과 관련된 주식을 보유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마저 받고 있는 이 후보자였다”며 “동료 판사들마저 자질에 의문을 제기하던 사람이 이 후보자고 국민 절반이상이 부적격 하다고 판단 내렸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대한민국이 그동안 쌓아왔던 법적 신뢰,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가 땅바닥에 내팽개쳐져 버렸다”며 “정녕 이 자리에 이미선이라는 사람이 가당키나 한 것인지 대통령께 다시 한 번 더 묻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의 ‘여야정 상설협의체’ 운운은 페인트 모션(속임동작)이었나”라고 비판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문 중앙아시아 순방 출국 전,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제안, 이 후보자 논란으로 촉발된 국회 갈등을 풀 수 있는 전기를 제공하는 줄 알았다”며 “우즈벡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이 후보자를 임명한 것은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을 무시하면서 ‘협치’를 내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표리부동일 뿐”이라고 맹비난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귀국 후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물 건너갔다”며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할 것이고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심각히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도 임명 강행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이 극력 반대하니 거꾸로 강행해야 한다는, 적대적 공존의 블랙홀로 들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절반의 국민이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후보에 대한 청와대의 임명강행은 향후 개혁추진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보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동호 과기부장관후보와 최정호 국토부장관후보에 대한 임명철회와 자진사퇴는 불법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사퇴도 불법이 있어서가 아닌 ‘부적절’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며 “이 후보자에게만 불법이 없으면 된다고 강변하는 것은, 역시 ‘부산은 지키는가’라는 의혹을 더할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한국당, 논점 흐려 위기상황을 빠져나가려는 시도”

반면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예고한 한국당을 향해 “김학의 별장 성폭행 사건과 KT 특혜채용 논란에 휩싸인 ‘황교안 대표 구하기’ 작전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내부 정보를 주식 투자에 이용해 사익을 취한 것도 아니고, 작전세력마냥 불법적으로 주가조작을 한 것도 아닌데, 주식투자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한 정치공세”라며 “문 대통령이 하는 것은 뭐든지 반대부터 하고 본다는 어깃장 정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이 이렇듯 과도하고 거친 대응에 나서는 것은 결국 ‘작전명: 황 대표 구하기’에 다름 아니다”라며 “황 대표와 곽상도 의원이 ‘김학의 별장 성폭행 사건’ 수사외압 은폐 축소 의혹에 휩싸이고, 김성태 의원을 비롯해 황 대표, 정갑윤 의원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KT에 특혜채용 논란이 일자 ‘강대강 대치’를 통해 논점을 흐려 위기상황을 빠져나가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공전 중인 4월 임시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감으로써, 여론의 뭇매 속에 마지못해 수긍하는 척했던 ‘강원산불 미세먼지 추경’도 끝내 훼방을 놓고야말겠다는 ‘놀부 심보’까지 발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은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으려는 오만과 불통의 정치를 그만두고, 부디 민생을 살펴 국회에서 일 좀 하라”며 “‘방귀뀐 놈이 성내는 격’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봤자 이미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고 되돌아오는 것은 준엄한 민심의 심판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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