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광주.전남.북) 전체기사
2019년 11월 20일(수요일)

세금 통한 일자리 창출 그만두고 기업 경쟁력 살려줘야
2018. 09.21(금) 11:50확대축소
▲시사포커스 박강수회장
역대 최악의 고용위기로 고용노동부 장관 교체 카드까지 단행했음에도 부정평가 비율이 어느덧 40%선을 넘는 등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문 정권에선 벌써 470조 5000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해 이 중 일자리 예산으로 사상 최대인 23조 5000억 원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미 지난해 17조원, 올해 19조원을 쏟아 붓고도 고용 상황이 더 악화된 만큼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이 같은 우려엔 귀를 틀어막은 듯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 7기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확충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전반적으로 시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보다 정부가 주도하는 식의 기존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현 정권은 불과 1년여 전인 지난해 3월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의 최대 고용주가 되겠다”면서 ‘5년간 21조원’이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었는데 현 시점에서 돌아보면 시장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도외시한 그 같은 구상이 근본부터 문제가 있었음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문 정부는 국가채무 수준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인 GDP의 40% 정도라며 재정 확대를 기초로 한 정책에 더욱 무게를 싣는 모양새인데 현재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8~2022년 재정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7.3%로, 이대로 갈 경우 문 정부 5년간 누적 적자는 179조원에 달해 99조원이던 MB, 111조원이던 박근혜 정부를 상회하게 되면서 재정건전성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낙관론이 지배하는 정부여당에선 ‘내년 2분기에 20만 개 중후반 정도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정부 정책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거라 본다”고 무책임한 발언만 쏟아낼 뿐 최악의 고용참사에도 반성할 줄 모르는 채 국민 상대로 ‘정책실험’만 계속하고 있다.

‘큰 정부’를 추구하며 시장과 기업에 불신의 시선을 보내는 현 정권이 오로지 세금으로 풀어나가는 정책만 향후에도 추진해나간다면 현재 직면한 가계부채 문제 외에 머지않아 국가부채 문제까지 걱정해야 되는 형국에 다다르게 될지 모른다.

이런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작년 일자리위원회 출범식 당시 “2020년 이후에는 생산 가능 인구와 청년 취업층이 급격히 줄어들어 일자리 부족이 아니라 일할 사람 부족이 문제가 될 것”이란 논리를 펼친 바 있는데, 그토록 수많은 청년실업자가 불과 몇 년 사이에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질 거라 보는 시각도 우습지만 저출산 기조를 우려하는 정부가 정작 취업 문제 해결을 저출산 등으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기대고 있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안 맞는다고 밖에 할 말이 없다.

물론 작금의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이제야 집권 2년차에 갓 접어든 현 정부만의 책임이라 할 수만은 없기도 한데, 그간 한국 기업들은 대체로 일제가 남겨준 적산기업이나 정경유착을 통해 ‘손쉽게’ 성장한 케이스가 주를 이루다 보니 자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6·25전쟁까지 거치며 전국이 전화로 피폐해진 마당에 일제 유산이 남아있겠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지난 2007년 경영사학 제22집 제1호에 실린 이한구 수원대 교수의 ‘귀속기업 불하가 재벌 형성에 미친 영향’이란 논문에 따르면 실제로 적산기업의 불하가 한국 재벌의 재산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본부터 이렇다 보니 성장하는 데 있어 자체 경쟁력을 갖춘 기업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실정인데, 경쟁력은 낮고 적자 경영은 피하려다 보니 결국 가장 손쉬운 ‘고용 축소’ 결정만 내리게 돼 이 지경에 이른 점도 없진 않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정부는 세금을 퍼부어 후대에 부담이 될 공공일자리나 늘릴 게 아니라 기업들이 자체 경쟁력을 갖추도록 독려하고 ‘발목 잡는’ 규제를 완화하며 노동개혁을 단행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만들어 내도록 지원하는 게 본연의 역할이 아닌가.

아무리 대선 공약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해도 환경이 달라지면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도 있으니 부디 일찌감치 실패로 드러난 현 경제정책을 수정해 일자리 창출도 기업에서 나올 수 있게끔 환경을 개선해주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해주길 거듭 당부한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강수 칼럼니스트 5255su@hanmail.net



리얼타임뉴스 발행인 lch5208@hanmail.net

특집/이슈 주요기사
LPG충전소 지역별 이상한 가…초등학생 희망직업 1위는 운…
지자체단체장 재임기간 각종…세금 통한 일자리 창출 그만…
소득주도성장, 지금이라도 미…경제력 잃자 찬밥신세, 늘어…
김무성 “소모적 역사 논쟁 …김무성, 차기 대선 지지도 3…
김무성, “정치권, 민생·경…방사성물질을 바로 알아 방사…
최신 포토뉴스

“게임업계…

콘진원의 콘…

콘진원, ‘…

고창군 성내…

전남소방, …

검찰개혁과 조국사수를 염원하는…

리얼타임뉴스 2019. 09.30(월) 12:00
인기기사 최신기사
카메라고발
기업탐방
방제청뉴스
인사말 | 회원약관 | 개인보호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 공지사항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리얼타임뉴스사람들 | 기자전용게시판

Copyright ⓒ rtnews.co.kr. 제호 : 리얼타임뉴스 등록번호 : 전라남도 아 00118 등록일 : 2010, 03. 03 | 발행인: 이철행 편집인 : 조용

문의메일 : lch5208@hanmail.net 본사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1로 192(화치동) 제보 및 문의 : 061)685-4966(代)>팩스 : 061)685-4967

본사이트의 게제된 모든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 의 사전 허가없이는 기사와 사진을 무단전재 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