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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30일(토요일)

지자체단체장 재임기간 각종 비리연루 철저히 수사하라!

주민들의 혈세 탕진하여 재정에 손해 끼친자들 엄벌해야...
2018. 08.29(수) 17:10확대축소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만연되고 있어, 이를 일소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뜻있는 많은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자치단체장들의 잘못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제어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재임기간에 선심성 예산이나 낭비성사업으로 주민의 혈세를 탕진하거나 손해를 입히게 하거나 각종비리에 연루되어 사익을 취한 단체장"에 대해 현직이거나 "재임기간이 끝났다 할지라도 철저히 파헤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자체 단체장들은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각 지자체를 운영해 나가는 수장이기에 선거 후 인수인계를 할 때나 단체장이 바뀔 때는 필히 업무 인수인계 당시의 채권과 채무를 명확하게 서류로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래야만 어떤 사람이 살림살이를 엉망으로 하여 국가나 지방 재정을 멍들게 했는지 그 책임 소재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아무리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빚을 많이 늘리고 비리에 연루되어 사익을 챙기더라도 임기가 끝나고 업무만 넘겨주면 모든 책임에서 끝"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것 같은데 이러한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은 국가의 미래를 망치며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재임중에 면밀히 살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임기가 끝난 후에 제대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주민 누구나 다 접하고 알 수 있도록 하여 공직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지 알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저 "연봉과 떡고물이나 챙기면서 적당히 권세 누리고 이런 저런 비리에 얽히고 설켜 사익이나 챙기고 자리를 넘겨주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가지지 못하도록 임기가 끝나더라도 파헤칠 것은 철저하게 파헤쳐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많은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나아가 주민들은 부채를 늘린 지자체 단체장은 퇴임 후 철저하게 따져 그 부채 금액을 모두 본인이 물어내도록 해야 한다면서 자기가 살림살이를 잘못하여 빚을 늘려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었다면 그부분에 대하여 책임을지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냐고 뜻있는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고질적이며 구조적인 재정 건전성의 취약 및 악화"는 국세대비 약 20% 정도에 지나지 않는 조세체계로 인한 자체수입 부족에 인기 영합적인 선심성 및 재임 기간 중에 무엇인가의 업적을 남기려는 전시성사업의 남발 등 지자체의 비효율적, 방만한 예산집행 관행 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흔히들 자치단체장들은 그 지역의 제왕으로 통한다. "인사는 물론이고 모든 예산권을 쥔 일부 단체장들이 무소불위의 전횡을 휘두르다 비리 등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일"도 있고 지금 이순간에도 주민들을 위한 군정에는 관심이 없다고들 이야기 한다.

선거 당시 사용한 비용에 대한 본전 찾기에만 급급하여 주민들의 삶은 돌보지 않고 자신의 욕심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으로 지난 7월에 치뤄진 지방선거에서는 특정정당에서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싹쓸이하여 견제와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지 이미 오래되었다.

모든 권력의 시한은 정해져 있고, 임기가 끝나면 누구나 평범한 주민으로 돌아가게 되어있어 선출직과 임명직의 권력은 영원할 수 없는데, 그렇게도 "탐한 권력은 마지막엔 허물과 껍데기만 남는다고 하는데 "선한 권력의 퇴장은 아름답고, 그렇지 않은 단체장은 힘을 잃고 한없이 쭈그러진 상태"에서 퇴장하게 된다.

그 동안 자치단체장들이 단체장 재임 기간 중 저지른 비리들이 "공천헌금 만드는 일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말하고 있는데, 향후 "자치단체장의 공천제를 없애는 것만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길이며 진정 지역민들을 위한 지역 생활정치로 거듭나는 길"이라고 주민들이 너도 나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주민을 위하고 합리적인 지방행정을 추진하려고 하여도, 자신들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소속정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해서라도 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는 마땅히 폐지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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