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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4일(토요일)

지역주민들, 선거사범 축소 우려속에 "신속한 수사와 재판" 원해.

재판 지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과 주민들의 몫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인식 사라지도록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2018. 07.17(화) 20:42확대축소
▲후보자 측근 승용차 트렁크에서 발견된 비아그라, 아이스크림이 수북히 쌓여있는 모습/이철행기자
6,13지방 선거사범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편파적이고 축소수사라는 비판이 지역민들 사이에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혼탁 양상을 띠었던 지방선거가 종료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전국적으로 사정당국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선거가 끝나고 불법선거운동의 구체적 사례들이 이미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처럼 보여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는 것 같아,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드러나면 언제든지 강력 처벌하겠다던 공명선거 의지가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전국 최초로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가 살포된, 전남 구례군수 선거전에서는 민주당 K모 후보측근이 "유권자들에게 비아그라와 함께 아이스크림 등을 나누어주다 적발"되었는데 후보측근의 승용차에서 발견된 금품살포가 의심되는 수백 명의 명단과 300여 개의 아이스크림, 박카스 그리고 다량의 비아그라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구례군민 K모씨는 선거운동과 전혀 관계없이 괜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비아그라를 나눠 주었겠느냐면서 정말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개탄했다.

또한 후보자의" 딸이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불법 전화여론조사를 하여 사전 선거운동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구례군 선관위에서는 간단히 조사만하고 후보자 딸은 보내고 J모씨만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구속하였는데, 당선자의 딸을 봐 주기식 수사"로 일관하여 후보자를 비호하고 있다고 주민들이 수군거리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추가수사에 많은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남 신안군수 선거에서 후보등록 전 명함을 돌렸던 무소속후보에 대한 수사는 "신안농협직원이 당시 현장에 설치된 CCTV속의 촬영된 내용을 지워버려 경찰에서 복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에서는 예비후보가 후보 등록 전 명함을 주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어 금지하고 있다.

또한 신안군 자은면 소재 두 곳의 식당에서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2명의 용의자는 태양광을 설치하고 풍력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다고 선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지만 하필이면 선거를 앞두고 향응을 제공했는지 조만간 밝혀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군은 "사촌이 선거에 출마를 해도 돈을 준 사람에게 투표를 하는 이상한 양심을 선택"한다는 소문이 자자한 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전남 여수시 선거전은 많은 시민들이 "민주당의 당내 경선과 공직후보자 추천과정에서 불법이 난무하고 하자가 많은 후보자들을 공천했다고 주장"했는데 여수지역 민주당 권리당원 명부가 경선 전에 유출된 사건과 민주당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금품이 광범위하게 뿌려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2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사할 것이 많이 남아있어 정확한 수사를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시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7기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범 2113명이 입건되고 1801명은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중에는 광역단체장 8명, 교육감 7명, 기초단체장 70여 명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 당선인에 대한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작업도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추후 공명선거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검찰과 사법부에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로 국민들로 부터 실추된 이미지를 말끔히 씻어내고 굳건한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해아 할 것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31일까지 특별근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사범에 대해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선거판을 흐리는 "불법선거 행위는 우리사회의 오래된 척결해야할 적폐 중의 적폐인데 법원에서도 마냥 재판을 끌지만 말고 당선자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사회에서" 권력을 탐하는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 득세하여 부정부퍠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당선되고 돈으로 혹은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시간을 끌고 끝까지 버티는 범법자들이 지금도 법정다툼을 벌리고 있다, 대법원은 선거가 끝나면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고 발표는 하지만, 실제는 재판이 늘어지며 당선자가 4년 임기를 거의 다 채우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앞으로는 유죄든 무죄든 "재판 지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지역과 주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처리하기를 많은 국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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