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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0일(수요일)

산업용 심야전력요금 인상은 재고 되어야 한다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인한 산업계 전반에 악재로 작용 불가피.
2018. 07.16(월) 21:29확대축소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안에 산업용 심야 전기요금을 올리겠다고 밝혔고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기업이 가정용 전기에 비해 과도하게 싼 요금으로 혜택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산업계 전반에 악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시간대에 비해 34.4~46.2% 싸다는 심야전력은 산업계에서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가리지 않고 원가절감 차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정부의 탈 원전 정책 및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의 폐쇄결정과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백지화 등으로 인하여 심야 전기요금의 인상 가능성이 높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속에 전력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제경쟁력에서 뒤처지는 기업들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심야시간대(23:00~09:00) 전기요금의 인상은 공장을 24시간 가동하는 제조업분야 중 시간대에 관계없이, 상시 일정한 전기를 사용하는 업종은 그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반적으로 제조업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일반가정처럼 소비재가 아닌 제품생산을 위한 다양한 기술적인 부분과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원가의 성격이 강해 기업경영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면 그로인한 폐업과 외국으로의 이전이 불가피해 실업자가 양산될 수도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많다.

특히, 제품의 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50% 가까이 차지하는 철강, 제련, 태양광 제품의 원료인 폴리실리콘 등의 산업분야는 사용되는 전기의 대부분이 원부원료로 사용되므로 전기요금의 인상은 곧바로 제품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가뜩이나 관세 등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된 우리 기업들로서는 치명적으로 작용될 수 밖에 없는데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의 대부분이 24시간 동안 공장을 가동하는 제조업이므로 심야 전력요금 인상은 곧바로 제조업의 경쟁력에 직결되어 수출주도형의 산업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물론 일부에서는 제품의 원가를 낮추기 위하여 제조업에서는 전기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원부원료로서 사용되는 전기에너지는 투입되는 양에 비례하여 제품의 생산량이 결정되므로 단순히 전기사용 절감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사의 한 간부임원은 "날로 심해지는 국제적인 보호무역 흐름에 맞서 국내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절실히 요구되지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심야요금의 인상은 회사의 경쟁력에 매우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정부에서는 심야전기요금의 인상에 관하여 보다 신중한 자세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심야전력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한시적으로 기한을 정해 이번 기회에 여건이 허락되는 기업들에 한해서 차제에 전력을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는 친환경 분산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어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리얼타임뉴스 발행인 lch52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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