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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8일(토요일)

교육감선거! 이대로는 안 된다.
2018. 07.01(일) 13:05확대축소
2006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는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보듯 많은 폐해를 드러냈는데, 막대한 선거비용은 물론이고 유권자들이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선거를 해야 하는 현실에 대해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교육감 직선제는 깜깜이 선거여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에 임하게 되는데. "주민들은 물론이고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들조차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없는데" 일반 국민들이야 교육감이 누가 되던 남의 일로 여긴다.

교육감 직선제는 선거과정에서 교육계를 분열시키고 선출 이후에는 자기 사람 심기 등 인사전횡을 저지른다. "인사는 유능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하는데 자기 사람 여부부터 따지는 논공행상 식 인사"가 이루어지면서 교육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교육을 후퇴시킨다.

교육감들이 추진하는 "전면 무상급식이라든지 고교무상교육 등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중요 교육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한 세금을 올려 조달"해야 하는데 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 교육재원을 부담하는 납세자들이 본다.

좋은 점보다 폐해가 많은 교육감직선제는 교육이 발전하기는 고사하고 직선제 이후 교육현장이 더 망가졌다고 교육계의 많은 원로들은 이야기하고 있고 일반 국민들도 교육의 폐해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선출된 전국의 교육감 17명 중에서 5명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검찰 수사나 재판을 받았고 사사건건 정부(교육부)와의 갈등으로 법정공방이 이루어지면서 교육에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감들이 교육을 망치고 있는데 국민들은 교육에 진보니 보수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항변하고 있다.

백년지대계를 빌미로 우리 아이들이 혼란을 겪는 이 현실이 바로 어른들의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우리 어른들 특히 정치권에서는 반성해야 할 것이며, 교육재원을 자치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출직 교육감은 분란만 조성하고 후보자들이 외치는 교육 자치는 국민을 속이는 헛구호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의 교육현장은 안정 속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교육감 선거가 정치에 함몰돼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 당사자인 어린학생들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감선거는 현행처럼 교육에 관련도 없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이해당사자인 교직원·학부모 그리고 고 2, 3학년들을 대상으로 후보자들이 내놓은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예전과 같이 임명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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