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대 증원 2000명은 최소치…합리적 案 있으면 논의 가능”
정치

윤 대통령 “의대 증원 2000명은 최소치…합리적 案 있으면 논의 가능”

“논의 부족했다는 의료계 주장은 사실 왜곡”
“불법 집단행동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 가져와야”
“2천명은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증원 규모”
“국민과 국익만 보며 유·불리 따지지 않고 개혁할 것”

[리얼타임뉴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과 관련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 규모”라면서도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의료계에 공을 넘겼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2천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연구로 입증된 의사 인력 수급 체계를 검토했고 어떤 연구방법론에 의하더라도 10년 후인 2035년에는 최소 1만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동일하다”며 “그런데도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천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500~1000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의료계에 일침을 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해선 의사가 더 필요하다”며 “아이가 아프면 새벽부터 병원 앞에 줄어 서야 한다. 이런 상황을 뻔히 아는 정부가 어떻게 손을 놓고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그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의 목숨값이 그것밖에 안 되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며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다. 20년 후에 의사가 2만명 더 늘어서 수입이 줄어들 것이란 의사들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그런데도 지금 전공의들은 5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해 불법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 오로지 하나, 의사 증원을 막기 위해서”라며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 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을 충실하게 담았다. 필수의료,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인프라 지원을 해주기 위해 1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고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사법리스크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꾸준히 의료계와 의사 증원 논의를 계속해왔고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이라며 “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는데 이런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그는 “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그게 국민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팽개친 채 국민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 공고해졌다. 이제는 결코 그런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게 아니다. 누군가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개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기 때문”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 이 자리에 세워준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출처 : 시사포커스(http://www.sisafocus.co.kr)
보도본부 이 철 행 rtlch520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