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의 셀프 연임 법안, 전국의 농민단체 결사반대.
특집/이슈

농협중앙회장의 셀프 연임 법안, 전국의 농민단체 결사반대.

-연임했던 중앙회장들 횡령과 배임 그리고 뇌물 등의 혐의로 임기 중 구속
-뇌물공여·인사 청탁 등 이번 사안에 불편한 의혹 제기 난무

전국의 농민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국회 윤재국, 김승남의원 등이 셀프연임 허용 법안 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민주당 소속 신정훈의원과 윤준병의원 등은 지금까지 연임했던 중앙회장들이 어김없이 횡령과 배임 그리고 뇌물 등의 혐의로 임기 중 구속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던 과거를 문제삼아 연임을 반대하고 나섰다. 부득이하게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를 도입하더라도 법률 개정 당시의 회장에게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법을 바꾸어 셀프 연임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실제 로 농협중앙회 내부직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몇 몇 사람들은 중앙회에서 회장 연임을 위해서 조직 적으로 정·관계에 로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 는 실정이다. 실제로 농민 단체인 ‘농민의 길’은 지난달 농협중앙 회장 연임을 반대하면서 “지난 1988년 연임한 중 앙회장 4명 중 3명이 배임과 횡령, 뇌물 등의 비리 로 유죄 판결을 받아 농협중앙회장의 견제 수단으 로 연임제를 단임제로 바꾼게 불과 8년 전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연임이 가능했던 2009년 이전의 중앙회장들이 뇌물 수수와 비자금 조성 등으로 줄 줄이 구속된 여파로 단임제가 도입됐는데, 다시 연임제로 돌아가는 건 시기상조”라는 연임제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했다. 또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가 도입되더라도 현직 중앙회장의 ‘셀프 연임’을 위한 법 개정이라는 논란 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연임제는 개정법 시행 후 최 초로 선출되는 중앙회장부터 적용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농민단체 및 관계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부자연스럽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 가고 있는데 논의 전개 과정이나 논리 하나하나가 다 결함투성이지만,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개인에 게 막대한 이권을 안겨준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일 찌감치 논의가 종결됐어야 할 사안이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법안을 농협중앙회는 모든 조직역량을 총동원해 밀어붙이고 있고 민주당 일 부의원과 국민의힘 상임위 의원들이 이상하리만치 급하게 통과시키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 뇌물공여· 인사 청탁 등 이번 사안에 불편한 의혹들이 따라붙 고 있는 건 그만큼 그들의 행위가 상식적이지 못하 기 때문이다.
전국의 농민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국회 윤재국, 김승남의원 등이 셀프연임 허용 법안 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민주당 소속 신정훈의원과 윤준병의원 등은 지금까지 연임했던 중앙회장들이 어김없이 횡령과 배임 그리고 뇌물 등의 혐의로 임기 중 구속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던 과거를 문제삼아 연임을 반대하고 나섰다.

부득이하게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를 도입하더라도 법률 개정 당시의 회장에게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법을 바꾸어 셀프 연임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실제 로 농협중앙회 내부직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몇 몇 사람들은 중앙회에서 회장 연임을 위해서 조직 적으로 정·관계에 로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 는 실정이다.

실제로 농민 단체인 ‘농민의 길’은 지난달 농협중앙 회장 연임을 반대하면서 “지난 1988년 연임한 중 앙회장 4명 중 3명이 배임과 횡령, 뇌물 등의 비리 로 유죄 판결을 받아 농협중앙회장의 견제 수단으 로 연임제를 단임제로 바꾼게 불과 8년 전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연임이 가능했던 2009년 이전의 중앙회장들이 뇌물 수수와 비자금 조성 등으로 줄 줄이 구속된 여파로 단임제가 도입됐는데, 다시 연임제로 돌아가는 건 시기상조”라는 연임제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했다.

또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가 도입되더라도 현직 중앙회장의 ‘셀프 연임’을 위한 법 개정이라는 논란 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연임제는 개정법 시행 후 최 초로 선출되는 중앙회장부터 적용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농민단체 및 관계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부자연스럽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 가고 있는데 논의 전개 과정이나 논리 하나하나가 다 결함투성이지만,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개인에 게 막대한 이권을 안겨준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일 찌감치 논의가 종결됐어야 할 사안이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법안을 농협중앙회는 모든 조직역량을 총동원해 밀어붙이고 있고 민주당 일 부의원과 국민의힘 상임위 의원들이 이상하리만치 급하게 통과시키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 뇌물공여· 인사 청탁 등 이번 사안에 불편한 의혹들이 따라붙 고 있는 건 그만큼 그들의 행위가 상식적이지 못하 기 때문이다.
발행인 이철행 rtlch5208@naver.com